공지사항
  • HOME
  • >
  • 알림마당
  • >
  • 공지사항
제목 [제14차 소비자권익포럼] 2019년 4월19일 오전 10시_온라인 동영상 광고 플랫폼과 소비자보호방안 모색
작성일 2019.04.1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3

[ 14차 소비자권익포럼 ]

 

온라인 동영상 광고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

 

초대의 말씀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플랫폼이 대중화되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본방사수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어버렸고, 1인 제작 동영상과 같은 형식의 콘텐츠는 물론 동영상 내용 자체나 동영상 앞이나 뒤 또는 중간에 광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도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유튜버와 같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콘텐츠 자체의 시청을 불편하게 만드는 광고는 물론 허위 과장광고 등 역기능도 확대되고 있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국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우리 법제가 충실히 기능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에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에서는 온라인동영상광고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현행 법제의 문제점과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도 현황에 대해 논의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고견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일시 2019419(금요일) 오전1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변재일 국회의원 · ()소비자권익포럼

문의 강성경 (소비자권익포럼 사무총장) 02-780-9263

 

 

프로그램

 

사회 김혜란 사무총장 (()소비자권익포럼, 변호사)

 

인사말씀

국회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이은영 이사장 (소비자권익포럼)

 

발제1 : 국내 온라인동영상광고 플랫폼 시장현황과 소비자보호

최민식 위원장 (소비자권익포럼 정보통신위원회)

발제2 : 미국의 온라인동영상플랫폼 규제 현황과 소비자보호

김창화 교수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발제3 : EU와 독일의 온라인동영상플랫폼 규제 현황과 소비자보호

박신욱 교수 (경상대학교 법학과)

 

좌장 심재철 교수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지정토론

이정현 수석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최재원 변호사 (최재원 법률사무소)

신원수 부회장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손승우 교수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정준화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연규석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종합토론